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신청대상자

•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대상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을 실시합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일 것

  •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일 것

  • 공부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

  • 건물과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일 것. 다만,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인 이외 소유자가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신청시기

• 임대차 종료 사유에 따른 보증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한도

• 아래 보증한도별 보증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입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