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자재 임대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건설 현장의 시공사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하도급 업체 K가 무단 반출한 자재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불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에 자재를 임대해주었고, K는 이 자재를 피고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7월경 K가 자재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 현장의 현장소장 G에게 항의하며 자재 임대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G이 당시 구두로 직불 합의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K와 연대하여 자재 임대료 30,418,08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직불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G이 원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의 자재 임대료 채무에 대해 직접 지급을 확답하거나 합의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주식회사 K의 자재 임대료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현장소장 G의 발언을 해석할 때, 직접 지급을 확답했다고 보기 어렵고, K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합니다. 이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계약일수록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직불 합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현장소장의 발언이 직불 확답이나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증명책임: 민사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직불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 현장소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거나 "K에서 오면 뭔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직불 합의 의사가 명확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표현의 해석: 당사자들의 발언이나 행동을 해석할 때에는 당시의 정황, 일반적인 상식, 유사한 상황에서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발언의 단편적인 의미만으로 전체적인 의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두 합의의 위험성: 사업상 중요한 계약이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그 존재나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확인의 명확성: 대화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겠다"고 답하더라도 그것이 곧 합의의 확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등의 발언은 확정적인 동의로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권한 확인의 중요성: 계약 상대방이 회사인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할 권한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소장 등의 직책은 특정 권한 범위 내에서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합의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직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보내 회신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