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자재 임대료 채무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과 구두로 자재 임대료 채무에 대한 직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자재 임대료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이 원고와 자재 임대료 채무에 대한 직불 합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