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별 연봉 상한제도 실태와 주요 법적 쟁점 분석

샐러리캡 제도란 무엇인가

샐러리캡(경제균형세) 제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도입한 구단별 선수단 연봉 상한 제도로서 구단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리그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구단 연봉 상위 40명의 선수 연봉 총액에 일정 상한선을 부여하고 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에는 상한액이 약 137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선수 및 신인 선수의 연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샐러리캡 이행 현황

2025년 KBO 발표에 따르면, 모든 10개 구단은 샐러리캡 상한액을 준수하였고, 초과 구단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위 삼성 라이온즈는 132억원으로 상한액의 96%를 소진한 반면, 10위 키움 히어로즈는 32%만 소진해 여유 자금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구단별 재정 운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식, 미래 투자 계획에 따라 연봉 책정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법률적 시사점: 샐러리캡 위반 시 제재 규정

샐러리캡 위반 시 규정에 따르면 첫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를 야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회 연속 위반 시 100%, 3회 연속 위반 시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이 최대 9단계 하락하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이는 구단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 경쟁 확보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 조정과 향후 법적 과제

특이하게도 키움 히어로즈는 2024년 대비 2025년에 선수단 연봉 총액을 22% 줄였으며, 이는 2026년부터 도입 예정인 하한액(60억 6538만원) 준수를 위해 다시 연봉을 인상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연봉 상한과 하한이 공존하면서 구단은 균형 있는 인력 운용과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법적 분쟁 가능성은 상한 초과 혹은 하한 미달 시 제재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과 구단 간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샐러리캡 제도는 KBO 리그 전력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이 제도의 법률적 운용에 있어서도 구단, 선수, 협회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제도의 정비와 반복적 제재 사례 발생시 법률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제도 보완 작업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률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구단별 계약, 연봉 책정, 위반 시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돼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