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모든 채무를 상환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은 사건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와 F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소외 회사와 F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망 F은 합의를 통해 피고가 F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일부 받기로 하고, G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망 F는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금액을 지급했고, 원고 A는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F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F가 피고에게 모든 채무를 지급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피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합의된 변제 방식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금전거래와 관련된 송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G가 연대보증채무를 변제공탁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망 F가 합의된 전체 금액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남은 채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