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리콜의 개념

•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리콜의 유형

•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리콜제도 소개>

• 품목별 리콜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리콜(Recall)제도-품목별 리콜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리콜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물품 등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사업자는 리콜 계획을 기재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참고).

• 리콜조치

  • 리콜조치가 시작되면 소비자는 물품 등의 결함에 대해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 리콜결과 보고

  • 사업자는 리콜조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6조).

  • 리콜절차도

￭ 리콜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품목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진리콜 절차는 유사하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리콜 > 리콜제도 소개]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여부 통지

  •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리콜권고를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의 사항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공표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4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본문).

    • 사업자의 이름
    • 리콜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등의 명칭
    • 리콜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
    • 사업자의 리콜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 그 밖에 리콜권고와 관련된 사항

• 리콜절차

  • 사업자가 리콜권고를 수락한 경우의 절차는 자발적 리콜과 동일합니다.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리콜명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참고).

•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참고).

•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 리콜조치

  • 사업자가 리콜조치기간 내에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리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 리콜결과 보고 및 정부의 감독

  • 리콜명령에 따라 리콜조치를 마친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 위반 시 제재

  • 리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8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