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거래와 공정증서 채무 변제 여부 분쟁 사건

이 사건은 원고(B)가 피고(D)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F)가 피고로부터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J과 함께 4억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후 F이 피고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자신의 연대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F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여러 채무에 변제충당된 결과, 공정증서상의 채무 중 1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이 남아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 면제 주장은 피고의 서명과 무인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주식회사 F의 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피고 D와 J과 함께 4억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연대채무자.
• 피고 D: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또는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F에 토지를 매도한 사람. 원고 B와 J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채권자.
• 주식회사 F: 이 사건 토지를 피고 D 등으로부터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회사. 원고 B가 전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J이 실질적 운영자이자 후임 대표이사.
• J: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며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 B의 후임 대표이사. 원고 B와 함께 피고 D에 대한 연대채무자.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주식회사 F이 피고 D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H이라는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포기했고, 이후 F이 그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F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F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와 실질적 운영자 J은 피고 D에 대한 4억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채무는 토지 대금 일부(2억 6,500만 원)와 1억 5,000만 원(이 사건 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F은 이후 피고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으나, 이 돈이 공정증서상 채무를 포함한 어떤 채무에 어떻게 충당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1억 5,000만 원이 F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인지 아니면 H이 부담하기로 했던 토지개발비용을 F이 승계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면책 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반박하여 이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공정증서에 포함된 1억 5천만 원의 성격이 F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대여금)인지, 아니면 H이 당초 피고에게 부담하기로 한 토지개발비용을 F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F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이러한 변제금액이 이 사건 공정증서로 담보된 원고의 연대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변제충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확약서의 진정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공정증서상 1억 5천만 원은 F이 2019년 8월 20일 피고로부터 차용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이 H의 사업을 승계하면서 H이 부담하기로 했던 토지개발비용까지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F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토지개발비용 부담 특약이 없으며, 피고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비용을 감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2. F이 피고에게 변제한 총 금액(10억 5천5백만 원)이 F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총 채무(10억 5천9백5십1만 8천 원)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상 변제충당 방식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는 순서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원고의 연대채무는 1만 8천 원과 이에 대한 2020년 9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가 제출한 채무 면제 확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무인은 피고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에 따라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만 8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1만 8천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된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채무 문서 명확화: 공정증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채무의 성격, 금액, 변제기, 담보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계약이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어떤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문서로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금전 거래 내역 기록 및 보관: 돈을 주고받을 때는 송금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 증거를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히 지정하여 지급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토지잔금'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지정충당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제충당 순서 이해: 동일한 채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채무가 있을 때,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정해진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서, 그리고 변제 이익이 큰 채무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자신의 채무 중 어떤 채무가 먼저 변제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파악하고 변제 시 이를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문서의 진정성 확인: 채무 면제와 같이 중요한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는 그 진정성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인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