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2021년 12월 2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C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불성립 등을 불리한 사실로 보았지만,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오래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실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