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 이 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홈페이지 참조>

확인신청의 철회

•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전단).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후단).

평가의 실시

•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1항).

•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2항).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 평가는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 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단서).

•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4항 및 별표 5).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다만 신청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에 이의제기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 제2항).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3항).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30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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