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하게 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 준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압수된 게임기 몰수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약 5일간 통영시 B에 위치한 지하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사행행위 영업을 했습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를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으며, 손님들은 이 포인트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따거나 잃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카드에 남은 포인트에 따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영위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현금 환전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것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으며, 불법 사행행위에 사용된 야마토 게임기 12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제왕 게임기 2대 등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하고, 불법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들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사행행위 영업이 아닌 경우에도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들을 설치하고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게임을 하게 한 뒤 남은 포인트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약 5일에 불과하고 이득액도 크지 않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이 조항에 따라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사행행위 영업에 사용한 야마토 게임기, 물고기 게임기, 반지의제왕 게임기 등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영업 기간, 이득액,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는 불법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주고받으며 게임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영업은 명백한 사행행위 영업으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영업 기간이 짧고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않더라도 불법 사행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영업에 사용된 기기나 도구, 그리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