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불법 게임머니 환전 사건

피고인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불법으로 환전하여 게임사의 정상적인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PC방 관리업체 직원 A, B는 악성 프로그램을 PC방 서버에 유포했고, E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PC방의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F 외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악성 프로그램 유포, 업무방해, 불법 환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PC방 관리업체 운영자 C, D은 광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였고 악성 프로그램 여부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PC방 관리업체 'X'와 'AE'의 직원으로 인터넷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 서버에 유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인 E: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악성 프로그램이 유포된 PC방의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뷰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인 C, D: PC방 관리업체 'DD'와 'D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광고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 서버에 업로드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Y, AK: 피고인 A, B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의뢰하거나 피고인 E 외 다수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한 공범들입니다.
•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BD: 각각 온라인 게임사이트 Z와 BC를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가 방해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PC방 관리업체 직원들이 인터넷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악성 프로그램(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수의 PC방 서버에 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PC방의 게임 화면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AK이라는 인물로부터 판매되었고, 피고인 E는 이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F를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들은 이 뷰어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Z', 'BC' 등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에 접속, 상대방의 패를 미리 확인하며 베팅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획득한 게임머니를 AR, AW, AZ 등 미리 알아둔 게임머니 환전업자들에게 게임을 일부러 모두 패하는 방식으로 넘긴 후, 게임머니 100억 당 약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가량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온라인 게임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별개로 PC방 관리업체 운영자 C와 D은 Y으로부터 받은 '성형외과 팝업 광고 프로그램'을 PC방 서버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 PC방 관리업체 직원들이 게임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2. 게임사이트 업무방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에서 부당하게 게임머니를 획득한 행위가 게임사이트 운영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불법 게임머니 환전: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한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PC방 관리업체의 광고 프로그램 유포 책임: PC방 관리업체 운영자들이 PC방 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프로그램을 서버에 업로드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유죄 선고 및 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추징:
  • 피고인 A, B, E, F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A, B, E에게는 각 80시간 또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17,0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5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21,017,850원, 피고인 F으로부터 5,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게는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중 피고인 G, M, L에게는 각 160시간, 피고인 I, R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G로부터 6,021,000원, 피고인 H로부터 12,821,000원, 피고인 I로부터 7,754,000원, 피고인 J로부터 12,040,000원, 피고인 K으로부터 8,100,000원, 피고인 L로부터 20,819,500원, 피고인 M으로부터 10,453,000원, 피고인 N으로부터 13,534,000원, 피고인 O으로부터 6,789,000원, 피고인 P으로부터 13,736,000원, 피고인 R으로부터 24,584,000원, 피고인 S으로부터 9,297,250원, 피고인 T으로부터 6,062,000원, 피고인 U으로부터 8,536,000원, 피고인 V로부터 14,270,000원을 각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무죄 선고: 피고인 C, D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의 비밀을 침해했으며, 이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환전을 통해 수익을 취득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PC방 관리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C와 D에게는 광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피씨방 점주와의 가맹점 계약상 허용된 권한 범위 내이거나 통상적인 광고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악성 프로그램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업로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49조 (정보통신망의 정보 등 보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E는 '뷰어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Z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71조 (벌칙)에서는 위 제48조 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위계'는 사람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F 외 다수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의 공정한 게임 운영을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 제32조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등 게임 결과물의 내용을 포함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4조 (벌칙) 제1항 제2호는 위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G 외 다수가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업자들을 통해 현금으로 바꾼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이들로부터 불법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뷰어 프로그램 판매, 업무방해 및 불법 환전 등의 행위에 여러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와 D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 사항

• 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사용의 위험성: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거나 게임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게임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은 일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법적 책임과 함께 불법 수익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 금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의 정의: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침입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다만, PC방 관리업체와 같이 통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활동 중 단순 광고 프로그램 업로드가 악성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 범위 내라면 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불법 수익의 추징: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법원에 의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결국 모두 국가에 환수되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 공모범의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보아 모두 동일한 범죄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 뷰어 프로그램 판매자, 뷰어 프로그램 사용자 및 불법 환전자가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 증거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계약서, 통상적인 업무 관행 증거, 바이러스 검사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