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도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포함한 공범들과 함께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독으로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하며, 아내와의 다툼 중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불법 게임장 운영의 자금 관리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의 불법 게임장 운영 공모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A의 모든 단독 범행도 유죄로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경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E, F, G, C, H, 피고인 B과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했습니다. 이 게임장에서는 '천하통일', '스타피쉬', '스페이스 배틀쉽' 등 게임기 4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IC 카드에 저장한 뒤 환전상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습니다.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월세 및 전기 요금 납부 등 자금 관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7월 31일과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마카오에서 환치기 업자 J을 통해 총 2억 8천만 원을 송금하여 COD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습니다. 2019년 8월 3일 06:30경,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Q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유리, 작은방 문, 거실 장식장 유리, 양주 3병, TV 액정패널 등을 손괴했습니다. 같은 날 06:44경, 위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S에게 "씨발 니가 뭔데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식기 손잡이를 던지며 멱살을 잡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 B를 포함한 공범들의 불법 게임물 환전 영업 공모 여부와 피고인 B의 자금 관리 역할 및 공모 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해외 카지노에서의 상습 바카라 도박 행위, 아내의 재물 손괴 및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인정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해외 상습 도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이 게임장의 자금 관리자로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 게임장 운영은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자금 관리, 명의 대여 등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 관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 사실이나 정황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상습 도박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되며, 특히 거액을 이용한 도박이나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금 마련은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다툼 중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와 공유하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언어적 폭력이나 물리적 저항 모두 직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 결정 시 가중 사유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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