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총 7,4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 판매로 얻은 수익 74,668,333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9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PC방에서 'D'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온라인 게임 'C' 이용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기 반동 조절 및 벽 뒤의 상대방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불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유도했으며, 피고인은 총 4,728회에 걸쳐 74,668,333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해치고, 게임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고, 74,668,333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해킹 프로그램 판매와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으로 인한 여러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임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동법 제70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고, 동법 제46조 제3의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을 위반한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4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회적 해악, 범행 후의 정황 및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부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선량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 수단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미가입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 수익은 모두 추징 대상이 되며, 범행의 횟수, 금액,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및 반성 여부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