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선택부터 해지까지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 인터넷 강의의 내용이나 환불내용, 약관, 학습 프로그램이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금지행위는 없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수강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 강의를 듣는 도중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용한 부분의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이트마다 약관의 내용이 다르므로 수강신청 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터넷 강의”란?

• 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이러닝)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이러닝콘텐츠라고 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신청 전 확인사항

•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를 확인하세요.

  •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이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통신판매업 등록정보 예시

• 강의 대금을 납부하기 전 강의내용이나 환불내용 등을 확인하세요.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1회 이상 제공하는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통해 신청하려는 강의내용이 내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판단한 후에 수강신청하는 것이 좋아요[「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참조].

  • 또한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가격, 공급 방법 및 시기, 신청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방법·효과,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약관 등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결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 * 예시**

• 약관을 확인하세요.

  •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 약관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되므로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세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 만약 표준약관에 비해 개별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약관이라면,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제1항제1호).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 그 밖에도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서비스되는지, 사이트 운영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나 사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신청하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온라인학습 준비-온라인학습 선택하기 –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철회하기

•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철회라고 하고,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하지 않기로 하고 수강료를 환불받는 것을 해제·해지라고 해요. 수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지므로 환불을 요청하기 전 꼭 확인하세요.

  • 인터넷 강의를 신청한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는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1항].

  • 청약철회는 인터넷 강의 수강자가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수강철회로 인한 교재 등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 사이트 운영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수강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수강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 영업일 내에 수강자의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4조제3항·제5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제하기

• 인터넷 강의 수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중도해제할 수 있어요[「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인터넷 강의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수강자의 동의 없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2항].

인터넷 강의 중도해지하기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 및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3항].

  • 그 밖에 인터넷 강의 철회, 중도해제·해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온라인학습>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