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직장 동료의 나체 사진 촬영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

피고는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원고의 하반신 나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 촬영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고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피해자
• 피고 D: 원고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로 원고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가해자

분쟁 상황

2022년 8월 26일 새벽 3시 이후, 원고 A와 피고 D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서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원고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 D는 원고의 음부 부위 등 하반신 나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고 D는 이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도 주장하며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직장 동료의 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의 범위, 그리고 추가로 주장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2500만 원 중 8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명예훼손,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준강제추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다음 법령 및 법리에 근거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한 죄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촬영 방법,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진 유포 여부, 형사사건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주장하는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촬영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사실은 쉽게 인정되었으나, 명예훼손이나 준강제추행과 같은 추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의 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