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기타 교통범죄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2023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오토바이 절도, 불법 사용, 주유소 현금 절도, 개인 물품 및 차량 내 물품 절도, 도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사기 미수, 무면허 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주유기를 파손하여 현금을 훔치는 등 반복적인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으나,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한 달간 공범들과 함께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대부분 공범 J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I, L과도 공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B가 공범들과 함께 반복적이고 다양한 절도, 사기,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부정기형 선고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요소였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각 범죄에 대한 정확한 법령 적용과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매우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