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입니다.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서 소비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법원은 분쟁 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의 출석 없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심사해서(「민사소송법」 제467조)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민사소송법」 제468조),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사업자)이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주소를 정정할 것을 요청해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사건을 소송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채무자인 상대방(사업자)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및 제469조).
① 상대방(사업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소비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사업자)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져서 새롭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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