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변호사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재판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이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이득이 경미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로 이 법률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크기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그 금액이 클수록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 금액, 개인의 이득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 마약 매매와 투약 및 소지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흡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여 흡연, 투약, 소지하고 해외에서도 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필로폰, 대마, LSD,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케타민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5g을 매수한 후 2022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에는 대마 1.4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 하순경 케타민을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2022년 5월 2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하순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흡입 투약했으며, 2022년 6월 하순경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LSD 반장을 사용하고 2022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LSD 1장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초순과 중순경에는 MDMA 반정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과 LSD 6조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른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 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에 대한 법적용,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조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추정물질을 몰수하고 1,000,9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백색결정성 가루, 종이, 흡입도구 등을 몰수하고 907,5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투약,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제59조 (벌칙)**​: 마약 매매,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매(제1항 제7호)와 피고인 B의 LSD 사용 및 소지(제1항 제5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MDMA 및 케타민 투약, 매매와 피고인 B의 케타민, 필로폰, MDMA 투약 및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모두 제1항 제2호). - **제61조 (벌칙)**​: 대마 흡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제1항 제4호 가목) 및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제1항 제6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치료보호 등에 관한 특례)**​: 마약류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품이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케타민을 공동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LSD 소지와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 또는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약 횟수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의혹 주장, 시위와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손해배상

‘G 성형외과의원’ 원장 A는 자신의 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시위 및 온라인 게시물을 게재한 변호사 B와, 수술 과정을 몰래 녹음하여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환자 C, 그리고 B가 소속된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시위/게시물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책임을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게시물 게재 금지, 병원 인근 시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피고 D단체' 소속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H' 운영자입니다. 환자 C로부터 넘겨받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원고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과 게시물을 올리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중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켜 상황을 녹음하고, 이를 대리수술의 증거로 삼아 원고를 고소했으며, 피고 B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D단체: 피고 B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 지연에 대한 단체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 J: 원고 A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피고 C의 수술 중 지혈 단계에 일부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6월 18일 피고 C는 원고 A가 운영하는 'G 성형외과의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피고 C는 몰래 녹음기를 속옷에 부착하여 수술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이 녹음파일에는 원고가 "잘 하는 사람 한 명이... 좀 이따가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올 거야."라고 말하는 음성,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J이 지혈 조치를 하는 음성 등이 담겼습니다. 피고 C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원고가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5일 경찰에 원고를 의료법위반, 사기,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12월 23일, 검찰은 2022년 12월 20일 원고에 대해 대리수술 혐의 '불송치결정'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C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하여 대리수술 의혹 제기 영상을 제작하고 2022년 4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 병원 앞에서 대리수술 비판 시위를 진행하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리수술 고발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위 및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B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중단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와 B는 이 사건 녹음 및 공개 행위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C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B에게 징역 1년)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리수술 의혹 제기 시위 및 온라인 게시물 게재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가 이 사건 시위나 온라인 게시물 게재에 관여하여 원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D단체가 소속 변호사 B의 징계 절차 개시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에 대한 시위 금지,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내용 게시 금지 청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피고 C와 B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본 민사 사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 병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내에서 대리수술 관련 시위를 금지하고, 특정 온라인 게시글 및 영상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며, 원고 병원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리수술을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 영상, 댓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 C 및 D단체: 원고의 피고 C와 D단체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C, D단체)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병원에 대해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등을 올린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게시물 게재 금지, 병원 인근 시위 금지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까지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의 시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위 금지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시위나 게시물 게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단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지연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허위 대리수술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 게재 행위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금액 산정에 참작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함께 명예 회복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특정 온라인 게시글 및 영상의 삭제와 원고 병원의 대리수술을 주장하는 게시물 게재 금지를 명했는데, 이는 원고의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및 예방 청구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한계: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 시위처럼 대리수술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민법상 업무방해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달리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허위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 병원의 영업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을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녹음 및 피고 B의 공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간접강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시위 금지, 게시물 삭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관련 의혹 제기 시 신중함 필요: 의료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내용은 허위로 드러날 경우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준수: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폭로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리의 중요성: 온라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게시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법원에서 삭제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위 및 표현의 자유 한계 인식: 시위는 중요한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위 장소와 방식, 그리고 시위 내용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시위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확정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책임 범위: 소속 구성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소속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체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징계 절차를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재판 항소 기각 사건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이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이득이 경미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로 이 법률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크기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그 금액이 클수록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 금액, 개인의 이득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 마약 매매와 투약 및 소지 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흡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여 흡연, 투약, 소지하고 해외에서도 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필로폰, 대마, LSD,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케타민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5g을 매수한 후 2022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에는 대마 1.4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 하순경 케타민을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2022년 5월 2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하순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흡입 투약했으며, 2022년 6월 하순경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LSD 반장을 사용하고 2022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LSD 1장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초순과 중순경에는 MDMA 반정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과 LSD 6조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른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 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에 대한 법적용,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조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추정물질을 몰수하고 1,000,9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백색결정성 가루, 종이, 흡입도구 등을 몰수하고 907,5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투약,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제59조 (벌칙)**​: 마약 매매,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매(제1항 제7호)와 피고인 B의 LSD 사용 및 소지(제1항 제5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MDMA 및 케타민 투약, 매매와 피고인 B의 케타민, 필로폰, MDMA 투약 및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모두 제1항 제2호). - **제61조 (벌칙)**​: 대마 흡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제1항 제4호 가목) 및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제1항 제6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치료보호 등에 관한 특례)**​: 마약류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품이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케타민을 공동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LSD 소지와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 또는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약 횟수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대리수술 의혹 주장, 시위와 온라인 게시물 명예훼손 손해배상

‘G 성형외과의원’ 원장 A는 자신의 병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시위 및 온라인 게시물을 게재한 변호사 B와, 수술 과정을 몰래 녹음하여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환자 C, 그리고 B가 소속된 D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시위/게시물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책임을 인정하여 2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게시물 게재 금지, 병원 인근 시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단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B: '피고 D단체' 소속 변호사이자 유튜브 채널 'H' 운영자입니다. 환자 C로부터 넘겨받은 녹음파일을 근거로 원고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과 게시물을 올리고 병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중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켜 상황을 녹음하고, 이를 대리수술의 증거로 삼아 원고를 고소했으며, 피고 B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습니다. - 피고 D단체: 피고 B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 지연에 대한 단체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 J: 원고 A의 병원에서 근무하며 피고 C의 수술 중 지혈 단계에 일부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6월 18일 피고 C는 원고 A가 운영하는 'G 성형외과의원'에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피고 C는 몰래 녹음기를 속옷에 부착하여 수술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이 녹음파일에는 원고가 "잘 하는 사람 한 명이... 좀 이따가 잘하는 사람 하나 더 올 거야."라고 말하는 음성,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 J이 지혈 조치를 하는 음성 등이 담겼습니다. 피고 C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원고가 동의 없이 대리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5일 경찰에 원고를 의료법위반, 사기,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021년 12월 23일, 검찰은 2022년 12월 20일 원고에 대해 대리수술 혐의 '불송치결정'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C로부터 입수한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하여 대리수술 의혹 제기 영상을 제작하고 2022년 4월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원고 병원 앞에서 대리수술 비판 시위를 진행하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리수술 고발 글을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위 및 게시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 B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중단하지 않자, 원고는 간접강제 신청까지 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와 B는 이 사건 녹음 및 공개 행위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2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C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B에게 징역 1년)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의 대리수술 의혹 제기 시위 및 온라인 게시물 게재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가 이 사건 시위나 온라인 게시물 게재에 관여하여 원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D단체가 소속 변호사 B의 징계 절차 개시를 부당하게 지연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에 대한 시위 금지,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내용 게시 금지 청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피고 C와 B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본 민사 사건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 병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내에서 대리수술 관련 시위를 금지하고, 특정 온라인 게시글 및 영상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하며, 원고 병원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리수술을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글, 영상, 댓글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 C 및 D단체: 원고의 피고 C와 D단체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가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C, D단체)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병원에 대해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등을 올린 행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명예권 보호를 위해 특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및 유사 게시물 게재 금지, 병원 인근 시위 금지 명령과 함께 간접강제까지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B의 시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명예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위 금지를 명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시위나 게시물 게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단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지연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위법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허위 대리수술 의혹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 게재 행위가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을 경우,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나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금액 산정에 참작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또는 함께 명예 회복에 적절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특정 온라인 게시글 및 영상의 삭제와 원고 병원의 대리수술을 주장하는 게시물 게재 금지를 명했는데, 이는 원고의 명예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및 예방 청구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한계: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을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사건 시위처럼 대리수술 여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피고 B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민법상 업무방해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달리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등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허위의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원고 병원의 영업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을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녹음 및 피고 B의 공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해당 정보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간접강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때, 법원이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시위 금지, 게시물 삭제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의료 관련 의혹 제기 시 신중함 필요: 의료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내용은 허위로 드러날 경우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준수: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폭로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관리의 중요성: 온라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게시했을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법원에서 삭제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명령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등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위 및 표현의 자유 한계 인식: 시위는 중요한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 방법과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위 장소와 방식, 그리고 시위 내용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시위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인정: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액수 확정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책임 범위: 소속 구성원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소속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체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단순히 징계 절차를 지연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