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많던 대학생들의 안식처인 서울장학숙의 새 관장이 이색적입니다. 전과가 무려 5번이나 된 전직 도의원이 임명됐거든요. 음주운전이 3번, 무면허 운전 1번, 공직선거법 위반 1번으로 '범법 행위 입문서' 같은 레퍼토리라 놀라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법은 참 묘해서 10~12년이 지나면 그런 전과도 임용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술술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해요.
서울장학숙은 전북 출신 대학생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이곳 관장 자리를 놓고 지원자 7명 중 한희경 전 도의원이 최종 선발됐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는 전과 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결격 사유는 아니니까 해임은 어렵다"는 공무원법 해석을 내놨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국민 정서와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문제 삼기도 애매하니 난감하시겠죠?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시민의 신뢰와 도덕성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인데, 그런 사람이 젊은 세대를 돌보는 자리라니 여러 생각이 꼬리 물어요.
한편으론, 모두에게 새 출발 기회를 준다는 잣대에서 벗어나긴 어렵겠죠. 하지만 공직자의 도덕성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조금 더 줄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전과는 완벽히 씻겨야 한다' 아니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어떤 쪽에 공감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