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소 제기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판결서 송달전에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 제2심을 심판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본문,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다만,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 단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전단 및 제397조제2항).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항소기록의 송부

•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

  •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제3항).

  •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전단, 제397조제2항 및 제399조제1항).

  •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399조제2항).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 항소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항소이유서 제출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1항).

  • 항소인은 다음 중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제1심 판결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때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 때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 그 밖에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는 때

  • 항소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 제외)(「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2항).

• 항소인이 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 항소법원의 항소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2항).

• 항소이유서를 제출받은 항소법원은 피항소인에게 그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3항).

•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증거 신청

•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제1항).

•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4제2항).

  •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증거

  • 제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본안 심리

•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소송제기 및 진행-변론절차 >를 참조하세요.

•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본문).

•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7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2).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심 종결

• 항소각하

  •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 항소기각

  •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항소인용

  •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6조 및 제417조).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즉, 상대방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