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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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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3. 10. 10.자 2023카임10031 결정 [주택임차권등기]
수행 변호사
방수환 변호사
법무법인 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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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1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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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