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30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노렸지만 현실은 ‘전세사기 사태’라는 불명예를 맞았습니다. 임대 보증보험 가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3150가구가 ‘보증금 돌려받기 불가’의 위기에 처하면서 피해액만 약 238억원에 이르는 상황, 심상치 않죠.
서울시는 늦게나마 보증금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입주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책임을 피한다"는 볼멘소리부터, “공공주택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결국 경매에 내몰렸다”는 절박한 호소까지 들립니다. 과연 ‘공공’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안전할지, 의문이 쌓이는 이유죠.
이번 사태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임대사업을 맡기고도 재무 건전성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화를 무시한 것은 치명적 실수죠.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현장의 혼란과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공공이 개입한 주택이라도 꼼꼼하게 사실 확인해야 하고, 계약 전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죠. 또 임대사업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다면, 이 협력 체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놓는 법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서울시가 내건 ‘안심’이라는 슬로건에 기대어 집을 구했으나 보증금까지 날려버린 현실은 씁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 계약 전 질문 몇 가지는 반드시 던져보세요. ‘안심’은 스스로 챙겨 만든다는 점, 잊지 마시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