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 및 위조 문서 사용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 행사 범행을 저지른 인물
• 배상신청인 B, C, D: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24일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은행 대행업체 팀장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저금리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거래실적을 높일 수 있다고 속여 현금 상환을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31일경 피해자 C에게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며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6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조된 상환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960,000원, C에게 17,000,000원, D에게 8,900,000원의 각 편취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1억 원이 넘는 피해 규모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인 고의로 가담하지 않았고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으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억 원이 넘는 금전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만을 담당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이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F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출력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면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이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의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증명서와 같은 문서를 현장에서 직접 건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는 것은 주범과 동일하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면 징역형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