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및 사기 활동 판결

이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중국 웨이하이에 위치한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가로채거나, 대출빙자 및 수사기관 사칭 사기를 벌여 거액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고,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G 및 관리책임자들(H, I, K 실장, L 사장, M 사장, N 사장, O, P, Q 등):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총괄 지휘한 주범들
• 피고인 A, B, C, D, E: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 배상신청인 F: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한 명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는 조직이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벌인 범행으로, 총책 'G'를 중심으로 여러 관리책임자들이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1. 조직 계획: 대부업자 사칭(체크카드 편취), 금융기관 사칭(대출 사기 - 신용등급 상향비, 대환대출), 수사기관 사칭(안전계좌 이체 유도) 등 여러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물적 시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원덩시, 랴오닝성 따리엔 등 여러 지역에 '장집 콜센터'(체크카드 모집), '수수료집 및 대환대출 콜센터'(대출 사기), '검찰사칭 콜센터'(수사기관 사칭) 등 유형별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범행에 필요한 집기를 갖추었습니다.
3. 인적 구성 및 역할: 총책 G, 관리책임자(실장, 사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 통신담당 등으로 세분화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자를 사칭, "돈을 빌려줄 테니 매월 상환금을 당신 계좌에 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속여 계좌 및 체크카드를 확보했습니다.
4. 조직 관리: 신규 조직원은 인터넷 구인광고 등으로 모집하고, 중국 도착 후 보이스피싱 교육을 통해 가입시켰습니다. 조직원들의 여권사진 등을 보관하여 임의 귀국을 방지하고, 중국 내 이동이나 다른 한국인과의 접촉을 제한했으며, 가명 사용을 강제했습니다.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는 회유, 협박, 보복 경고 등으로 이탈을 막았습니다.
5. 수익 분배: 상담원들은 모집한 계좌 수 또는 편취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고, 상위 직책으로 갈수록 콜센터 전체 매출액의 더 높은 비율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A는 2018년 7월 7일경부터 2019년 3월 3일경까지, B는 2018년 4월 21일경부터 2019년 7월 초경까지, C는 2018년 11월 2일경부터 2019년 3월 3일경까지, D는 2019년 1월 10일경부터 2019년 7월 중순경까지, E는 2018년 5월 29일경부터 2019년 6월 말경까지 웨이하이 장집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편취하거나, 대출빙자 및 수사기관 사칭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피해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48명으로부터 총 4억 3천70만원을, B는 82명으로부터 7억 4천4백9십5만원을, C는 19명으로부터 2억 2천1백3십1만원을, D는 7명으로부터 5천7백6십8만원을, E는 62명으로부터 5억 3천4백6십4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이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 기간 중 잠시 한국에 체류했을 때 발생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E의 누범 전력과 다른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초범 여부, 피해 변제 및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금 2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추징금 54,308,000원.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추징금 7,000,000원. 피고인 D: 징역 1년 2월, 추징금 3,700,000원.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추징금 15,000,000원.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획 수립, 물적 시설 마련,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 조직원 관리 및 통솔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의 '장집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한국에 잠시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량한 죄질, 광범위한 피해 확산, 피해 회복의 어려움, 조직적인 범행 특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과 피고인 E의 누범 전력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피고인 B, C의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및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체계적인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이에 가입하여 상담원 활동을 한 것이 범죄단체활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감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으므로, 개별적인 사기 행위 및 범죄단체 활동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한국에 잠시 체류했던 시기에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5.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E는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 및 제8조 제1항 (몰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근거가 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의 가납): 판결 선고 전이라도 추징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상한 구인 광고 주의: 고액의 급여를 미끼로 해외 취업을 제안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하게 쉬운 업무를 가장할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2.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제공 금지: 어떤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수적인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명의 대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3. 대출빙자 사기 경계: 신용 등급 상향비, 대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은 100% 사기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은 절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4. 수사기관 사칭 주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전 계좌"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범죄 가담 시 엄중 처벌: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할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골든타임 내 대처가 피해 회복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