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주택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 주택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에 단열재, 지붕재 사용의 문제, 보일러 설치 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결로,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있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와 매매대금 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하자들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손해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7,875,4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40%, 원고가 6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