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손해배상 14
민사일반 11
세금/행정 7
부동산/임대차 5
형사일반 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부터 I: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J: 피고 L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인물입니다. - 피고 K: 싱가포르 법인 Z를 설립하고 Y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싱가포르 국적의 인물입니다. - 피고 L (구 주식회사 O, P):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Q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M, N: 국내 AA 코인 총판인 AB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경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Q거래소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 및 기업 가치가 급증하던 시기에, 원고들은 피고들과 관련된 AC 공동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L을 중심으로 한 R, T, W, X, Y, Z, U 등의 복잡한 회사 지배구조와 각 당사자들의 지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26일경 AC 공동투자 합의서 작성이 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관련 회사 및 인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따릅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사람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여러 피고에게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이 조항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데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기보다는 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큰 변동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정보 확인**: 투자 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발행사,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및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동 투자나 복잡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손익 배분, 책임 범위,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위험성 인지 및 자기 책임**: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입증의 어려움**: 가상자산 관련 손실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기여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 A가 소속 연예인 B에게 광고 모델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연예인 B가 기획사 A로부터 음반 및 음원 수익, 콘서트 수익, 모델 로열티 수익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획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 공제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예인 B의 반소 청구 중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은 일부(581,377,421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A가 오랜 기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연예인 B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획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수익과 모델 로열티 수익에 대한 B의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와 여러 차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B (피고, 반소원고)**: 원고 A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배우 등의 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입니다. ### 분쟁 상황 연예기획사 A와 소속 연예인 B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B의 연예 활동 지원 및 수익 독점, 그리고 비용 공제 후 수익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피고 B는 원고 A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원 수익 발생 여부 및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원 수익 내역 제공 및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고 B의 광고 모델 활동 수익 정산 과정에서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912,27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반소로 2004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 5,289,386,655원, 콘서트 수익 2,700,400,264원, I 모델 로열티 수익 91,281,621원 등 총 8,081,068,540원의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22년 12월 16일 약 4,475,977,479원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7,953,872,044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광고 모델료 과다 지급 여부**: 기획사 A가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B에게 광고 모델료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인지 여부입니다. 2. **음반 및 음원 수익 미정산 여부**: B가 원고 A로부터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3. **1집 음반/음원 수익 공제 방식**: 1차 전속계약상 1집 음반 10만장 판매수익 공제 조항의 해석(실물 음반에 한정할 것인지, 전체 수익에서 10만장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4. **비용 공제 범위 및 방식**: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 시 공제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매월 정산 또는 일정 시점에 일괄 공제)입니다. 5. **소멸시효 적용 및 권리남용 여부**: 미지급 정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 또는 5년)가 완성되었는지, 기획사의 행위가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6. **콘서트 수익 및 I 모델 로열티 미정산 여부**: B의 콘서트 수익 및 I 모델 로열티 수익에 대한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광고 모델료 과다 지급 주장)**: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11월경부터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2015년 2월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 *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581,377,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A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콘서트 수익 정산금**: 기각되었습니다. 콘서트 수익 전체가 전속계약상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I 모델 로열티 수익 정산금**: 기각되었습니다. 채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에서 기획사가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기획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음반 및 음원 수익과 같이 기획사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기획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정산 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획사가 미지급한 음반 및 음원 정산금 일부를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도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획사가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 5년 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 채권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회계장부의 작성 및 관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판결은 기획사 A가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투명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만든 중요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우리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여기서는 기획사 A)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연예인 B)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획사 A가 오랜 기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연예인 B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점을 들어, 기획사 A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했습니다. 5.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집 음반 및 음원 수익 공제 방식에 대한 해석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6. **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일부만 변제했을 때,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정해진 순서(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 채무에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연예인과 기획사 간 계약 시 수익 분배 비율, 정산 대상, 비용 공제 범위 및 방식, 정산 주기,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의 종류(음반, 음원, 콘서트, 광고 등)별로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상세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산 자료 관리 및 확인**: 기획사는 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연예인 또한 정산 내역서와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즉시 자료 열람 및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권리 행사의 중요성**: 정산 미지급이나 자료 미제공 등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권리 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의 이해**: 정산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멸시효(3년 또는 5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은 매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월별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익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이행하거나,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는 기획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보 비대칭이 큰 연예 산업 계약에서 연예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6. **정산 합의의 중요성**: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정산 방식 변경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부터 I: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J: 피고 L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요 인물입니다. - 피고 K: 싱가포르 법인 Z를 설립하고 Y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싱가포르 국적의 인물입니다. - 피고 L (구 주식회사 O, P):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Q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M, N: 국내 AA 코인 총판인 AB를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17년경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Q거래소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액 및 기업 가치가 급증하던 시기에, 원고들은 피고들과 관련된 AC 공동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들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L을 중심으로 한 R, T, W, X, Y, Z, U 등의 복잡한 회사 지배구조와 각 당사자들의 지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26일경 AC 공동투자 합의서 작성이 분쟁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관련 회사 및 인물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따릅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사람은 전체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여러 피고에게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이 조항은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데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기보다는 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큰 변동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철저한 정보 확인**: 투자 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발행사,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및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동 투자나 복잡한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손익 배분, 책임 범위,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3. **위험성 인지 및 자기 책임**: 가상자산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손해배상 입증의 어려움**: 가상자산 관련 손실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 행위,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기여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 A가 소속 연예인 B에게 광고 모델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한 본소와, 연예인 B가 기획사 A로부터 음반 및 음원 수익, 콘서트 수익, 모델 로열티 수익 등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며 지급을 청구한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획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 공제 방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예인 B의 반소 청구 중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은 일부(581,377,421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A가 오랜 기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연예인 B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행위는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획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서트 수익과 모델 로열티 수익에 대한 B의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연예인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 B와 여러 차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연예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B (피고, 반소원고)**: 원고 A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배우 등의 활동을 해온 대중문화예술인입니다. ### 분쟁 상황 연예기획사 A와 소속 연예인 B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피고 B의 연예 활동 지원 및 수익 독점, 그리고 비용 공제 후 수익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피고 B는 원고 A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음원 수익 발생 여부 및 내역을 한 번도 공개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원 수익 내역 제공 및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1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5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고 B의 광고 모델 활동 수익 정산 과정에서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아 912,275,000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반소로 2004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음반 및 음원 수익 5,289,386,655원, 콘서트 수익 2,700,400,264원, I 모델 로열티 수익 91,281,621원 등 총 8,081,068,540원의 미지급 정산금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2022년 12월 16일 약 4,475,977,479원을 변제했지만 여전히 7,953,872,044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광고 모델료 과다 지급 여부**: 기획사 A가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B에게 광고 모델료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 과다 지급된 부당이득인지 여부입니다. 2. **음반 및 음원 수익 미정산 여부**: B가 원고 A로부터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3. **1집 음반/음원 수익 공제 방식**: 1차 전속계약상 1집 음반 10만장 판매수익 공제 조항의 해석(실물 음반에 한정할 것인지, 전체 수익에서 10만장 판매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인지)입니다. 4. **비용 공제 범위 및 방식**: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 시 공제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매월 정산 또는 일정 시점에 일괄 공제)입니다. 5. **소멸시효 적용 및 권리남용 여부**: 미지급 정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3년 또는 5년)가 완성되었는지, 기획사의 행위가 소멸시효 항변을 막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6. **콘서트 수익 및 I 모델 로열티 미정산 여부**: B의 콘서트 수익 및 I 모델 로열티 수익에 대한 정산금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광고 모델료 과다 지급 주장)**: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2015년 11월경부터 광고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정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2015년 2월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 *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 원고 A는 피고 B에게 581,377,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기획사 A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콘서트 수익 정산금**: 기각되었습니다. 콘서트 수익 전체가 전속계약상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I 모델 로열티 수익 정산금**: 기각되었습니다. 채무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비용**: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 A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에서 기획사가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기획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음반 및 음원 수익과 같이 기획사가 독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영역에서는 기획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정산 의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기획사가 미지급한 음반 및 음원 정산금 일부를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인 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도 상행위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획사가 과다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에 대해 5년 시효를 적용하여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민법 제163조 제1호 (단기소멸시효)**: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금 채권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성질의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회계장부의 작성 및 관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판결은 기획사 A가 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투명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만든 중요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우리 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채무자(여기서는 기획사 A)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연예인 B)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기획사 A가 오랜 기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고 정보를 독점하여 연예인 B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점을 들어, 기획사 A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했습니다. 5.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 동기,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집 음반 및 음원 수익 공제 방식에 대한 해석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6. **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일부만 변제했을 때,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지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정해진 순서(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변제충당에 대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 채무에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연예인과 기획사 간 계약 시 수익 분배 비율, 정산 대상, 비용 공제 범위 및 방식, 정산 주기, 정산 자료 제공 의무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의 종류(음반, 음원, 콘서트, 광고 등)별로 구체적인 정산 기준을 상세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산 자료 관리 및 확인**: 기획사는 법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 및 관리해야 합니다. 연예인 또한 정산 내역서와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즉시 자료 열람 및 설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권리 행사의 중요성**: 정산 미지급이나 자료 미제공 등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권리 행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의 이해**: 정산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짧은 소멸시효(3년 또는 5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은 매월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채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 월별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익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정산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이행하거나, 연예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에는 기획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보 비대칭이 큰 연예 산업 계약에서 연예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6. **정산 합의의 중요성**: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중요한 정산 방식 변경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