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정관 변경 불허가로 매각이 취소된 사건

원고 A는 재단법인 C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으나, 해당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 매각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삭제하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가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불허가 결정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단법인 C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
• 피고 재단법인 C: 원고가 매매하려던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한 법인

분쟁 상황

재단법인 C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고 원고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재단법인 C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각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충청남도지사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정관 변경 허가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집행법원은 2021년 9월 24일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고했지만 2021년 12월 7일 기각되었고, 다시 재항고했지만 2022년 2월 11일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위 최고가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정관에서 부동산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주무관청에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재단법인을 상대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에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매각불허가 결정이 최종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더 이상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소송의 '법률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상 권리보호이익이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익이 없게 된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재단법인에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은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제2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법인의 공익적 성격과 출연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매각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도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21조), 이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참고 사항

경매 절차에서 재단법인과 같은 특수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관 및 주무관청의 허가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며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이므로, 허가 가능성, 소요 기간, 관련 절차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경매 매각이 불허될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를 전제로 진행하던 법적 절차들(예: 정관 변경 신청 의사표시 소송)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 소송은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소송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