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및 공갈 시도 사건 항소 기각 판결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해당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피고인 A과 B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공범 C에 의해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반포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인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연루되어 공갈미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입니다.
• 피고인 B: 공갈 범행을 제안하고 실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 협박을 담당한 공범 C와 함께 동영상 유포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과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고인들로부터 금전 갈취 및 동영상 유포 협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 공범 C: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협박 행위를 담당하며 동영상 유포 가능성을 언급한 공범입니다. (재판 기록상 이름만 언급)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B는 공범 C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C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릴 것이라고 말했고, C이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아내려 했고, A에게는 동영상에서 A을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편집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동영상 유포 가능성을 전제로 한 계획적인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통한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이 성관계 동영상 반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용인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등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공범 C가 피해자에 대한 협박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할 수 있음을 피고인 B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용인하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실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등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한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 B이 직접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공범 C가 유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용인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는 금전 갈취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의 법리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범죄 실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다면 모두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를 기각하며, 양형은 범죄의 경위,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불법 촬영된 성적 영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절대 협박범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지하고 용인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670-1366)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유포된 영상이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등에 삭제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