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 빌려 차량 담보 잡고 대출받아 ‘돌려막기’ 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법 렌트 사업과 비트코인 투자 손실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자, 지인들에게 렌트카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속여 그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들의 허락 없이 이 차량들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무가치한 차량을 담보로 제시하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14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불법 렌트 및 비트코인 투자 손실로 채무 초과에 빠지자, 지인들을 속여 총 14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들 (총 14명, 배상신청인 G, D, H, C, B, F, E 포함): 피고인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거나, 피고인이 제시한 담보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 이 중 G는 135,900,000원, D는 44,000,000원, H는 49,000,000원을 배상받게 됨. C, B, F, E는 배상신청이 각하됨.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5년부터 불법 렌트 사업으로 수입이 불규칙해지고 2018년 비트코인 채굴기로 2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으면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렌트카 또는 리스 차량 사업으로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 세금 감면이 어렵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명의를 이전해두었다가 한두 달 후에 바꿔 놓겠다'고 속여, C 명의로 41,600,000원을 대출받아 제네시스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이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C의 허락 없이 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했고, 결국 약속한 시일 내에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1년 5월까지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1,312,132,2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의 10%를 더하여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으로 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담보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2020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24,20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추가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지인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범 가중 처벌 적용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 변제 의사나 명의 변경 의사가 없었는지, 제공된 담보가치가 실제로 없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총 두 부분으로 나누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5, 815, 17 및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에 해당하는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135,900,000원을, D에게 44,000,000원을, H에게 49,0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 B, F, E의 배상신청은 편취 금액과 신청 금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총 14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 명령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피해 금액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일부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렌트카 사업 등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게 하거나 무가치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행위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명령 제도)​

  • 이 규정들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 G, D, H에게 각각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의 각하)​

  • 이 규정들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C, B, F, E의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해 금액과 신청 금액이 달라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만약 가까운 지인이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대출을 받아 특정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특히 수익을 보장하고 세금 감면 등의 이유를 든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는 결국 본인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업 계획이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담보의 실제 가치와 소유 관계, 그리고 담보 설정의 적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는 정황이 있거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금전 거래를 피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하고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