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금 9,950만 원이 원고 A의 계좌가 아닌 제3자(C 주식회사의 대표 H)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출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표준약관의 제3자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이 원고에게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8일 C 주식회사와 운송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C 주식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 I에게 원고 A 명의의 화물차량 구입 대출을 의뢰했고 원고 A는 2018년 11월 19일경 C 주식회사의 직원 E과 중고 화물차를 물색하던 중 E의 권유로 대출상품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총 대출금액 9,950만 원이 기재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같은 날 대출금 9,95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I에게 송금했고 I는 이 돈을 C 주식회사 대표 H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후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담보제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안내를 통보했고 이에 원고 A는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대출이 채무자에게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출 약관에 따라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① 서면 동의 ② 입금처 사전 안내 ③ 중고차 인수증 수령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면 동의가 부족했고 입금처 사전 안내 및 중고차 인수증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원고 A에게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D 상품약관'과 여기에 준용되는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제4조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표준약관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① 서면 동의 ② 입금처 사전 안내 ③ 중고차 인수증 수령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금을 제휴점, 중고차 판매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출금이 제3자에게 지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채무자 본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채무자는 대출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표준약관 제4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제3자 지급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대출금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려 한다면, 표준약관 또는 해당 대출약관에 명시된 모든 요건(예: 서면 동의, 입금처 사전 안내, 물품 인수 확인 등)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읽고 특히 대출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한 항목이 공란으로 비어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출금 지급에 대한 본인의 명확한 동의와 확인 없이 제3자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대출금이 제3자에게 잘못 지급되어 분쟁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의 약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출금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모두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