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은 사업주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요식업체 'C'를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8,931,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불금 지급, 스스로를 사장이라 칭함, 최종 결산 처리 및 매출금 수령, 사업자 명의 등록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요식업체 'C'의 대표로서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8,931,520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퇴직 근로자들 (D 외 7명):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주에서 요식업체 'C'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24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92,000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8,931,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장의 공동 사장인 L, M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도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가불금을 지급하고 스스로를 사장이라고 칭했으며, 매일의 최종 결산을 직접 하고 매출금을 가져갔다는 등의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실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범죄에 대한 양형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업장 사용자로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도주까지 한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자, 법정 내외에서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의 지급 의무를 위반했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과거 확정된 죄와 이번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이 규정들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각각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임금 체불 금품 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여부 판단 기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했거나 그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가불금 지급 여부, 스스로를 사장이라 칭했는지, 최종 결산을 처리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단순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의 위험: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새로 선고받는 형은 물론 기존의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5. 성실한 재판 참여의 중요성: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