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란?

•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8호, 2019. 1. 1. 발령·시행)].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사람[「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24호, 2023. 1. 1. 발령·시행)]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 수급자격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5조 전단 및 별지 제89호서식).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전·월세계약서

  •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 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 고용센터의 장은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개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 개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