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에 임차하였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알렸고, 초과 이자 수령을 거절하며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주장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9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