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건물 안전 문제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건에서,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소유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 C와 D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상가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인들이 상가의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권리금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 C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상가 건물의 안전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며, 피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와 D는 각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피고 C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308,771원을, 피고 D는 원고 A와 B로부터 각각 5,109,599원과 4,571,835원을 손해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더 상승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장항동, 우신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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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7
민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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