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 올랐어요. 그런데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수요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뒤 나온 정부의 초대형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름 하여 '9·7 대책'. 주택 135만 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다 그냥 숫자 놀음 같지만 사실은 엄청 복잡한 심리 게임이에요.
서울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등 주요 지역은 아파트값이 또 올랐어요. 이 상승세는 무려 32주째나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전체 상승률을 벌써 넘어섰답니다. "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가격이 오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투기 수요'가 만든 시장의 역설이에요.
정부가 투기 꾀하는 사람들을 막으려 여러 규제를 꺼냈어요.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LTV(대출 인정 비율) 상한을 확 낮췄죠. 그리고 이제는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쉽게 말해, 빚을 내서 집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더 재밌는 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이관해 특정 지역을 더 쉽게 묶어버린다는 점이에요. 마포, 성동, 과천처럼 대세 인기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죠. 이로 인한 규제가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에요.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내세우지만 과연 공급 확대 효과가 당장 나타날지는 의문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투기 수요 잡겠다며 세운 규제들이 때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또 다른 괴물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마치 불을 끄려다 불씨를 만지는 느낌이랄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대결 이상의 정치 경제 심리전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거기에 휘말려 있을 뿐이죠!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