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으나,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