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징역 9개월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피고인 A는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행의 규모나 피해 회복 정도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9개월 및 벌금 8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