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나간 이후 가스를 방출해 건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7월 7일 자신의 집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나간 후 자살을 결심하고 가스레인지 레버를 돌려 도시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도시가스 직원이 가스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가스를 방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 시도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소형인 징역 1년에서 최대 15년 사이에서 형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