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와 흡연으로 징역형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주택에서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4주를 직접 재배하고, 2020년 7월경 재배한 대마를 흡연했으며, 대마 약 0.79k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으며, 압수된 대마 및 재배 시설을 몰수하고 3,000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며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27일경까지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에서 식물 재배용 텐트, LED 조명, 환풍기 등의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하고, 2019년 11월 초순경 야산에서 채집한 대마 종자 4개를 발아시켜 물과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 26일경 같은 주택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 흡연용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7일경에는 대마 합계 약 0.79kg을 비닐 봉투와 플라스틱통 등에 나누어 담아 위 주택의 거실, 주방, 작은 방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하며 대량 보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대마 및 재배 시설(증 제1 내지 38호)을 몰수하며, 3,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마 재배를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점 등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대마 종자를 발아시켜 재배하고 대량의 대마를 보관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대마를 갈아 흡연용 파이프를 이용해 흡연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대마 재배, 흡연, 보관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죄가 인정되더라도 특정 조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여러 유리한 정황 등)을 만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보호관찰이 명해졌습니다.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또는 범죄로 얻은 이익(가치)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와 재배 시설은 몰수되었고, 특정 금액 3,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 소송비용 등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추징금 3,000원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1.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재배, 소지, 흡연 등 어떠한 형태로든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대마 재배는 단순 소지나 흡연보다 그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재배를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인해 압수된 물품(대마, 재배 시설 등)은 몰수되며, 범죄와 관련된 수익이나 대가 등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집행유예는 실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