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분류 및 현황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됩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노인학대알기-정의 및 유형 참조>

노인학대 형태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유기로 6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에서 학대 유형별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참조).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

• 보건복지부는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으로, 이는 2019년의 5243건보다 19.4% 증가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정책뉴스 보건복지부, 2021. 6. 15. 참조>

•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라 판단한 사례가 학대사례입니다. 반면,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반사례로 판정됩니다(출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19 ~ P.20. 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 참조)

• 2020년 노인학대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이었고,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노인학대알기-연도별 노인학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