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개념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그 사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된 경우

장해 또는 중상해

•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 구조피해자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신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재심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40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별표 5).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을,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며,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4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방법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제한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구조피해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 구조피해자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환수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경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후 지급제한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