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법원이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10억 원의 불사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작성되었으며, 증여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공정증서가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 작성행위를 취소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원고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