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석방된 후 4개월도 안 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결한 판결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가석방된 후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석방 후에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최종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