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류 거래와 불법 체류 관련 판결

두 명의 외국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툭락') 20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별도로 MDMA 2알을 18만 원에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은 2019년 5월 31일, 피고인 B는 2019년 2월 9일에 각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과 180만 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198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 만료에도 불법 체류하며, 피고인 B와 함께 MDMA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외국인입니다.
• 피고인 B: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 기간 만료에도 불법 체류하며, 피고인 A과 함께 MDMA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별도로 MDMA를 판매한 외국인입니다.
• D: 피고인 A과 피고인 B로부터 MDMA 20알을 받은 사람입니다.
• G: 피고인 B로부터 MDMA 2알을 18만 원에 구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8월 23일 새벽, 김해시의 한 빌라 앞에서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MDMA 20알을 D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한 공동 범행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 2일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5월 3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11월 23일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3월 19일 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년 2월 9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년 11월 25일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불법 체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0년 10월 23일 밤,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G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MDMA 2알을 판매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B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동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무상으로 건넨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판매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과 B가 각자의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8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과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형과 함께 마약류 거래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MDMA(일명 '툭락')는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피고인 A과 B가 D에게 MDMA를 건네고, 피고인 B가 G에게 MDMA를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과 B가 공동으로 D에게 MDMA를 건넨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 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각자의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MDMA를 교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소지, 사용, 판매는 물론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행위도 법에 저촉됩니다. 공동으로 범죄에 가담한 경우, 직접 마약류를 건네지 않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출국하거나 정식으로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마약류 범죄와 결합될 경우 더 큰 형량과 함께 강제 출국 및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