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사원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총회에서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및 ③ 총사원 일치에 의한 특수결의 등이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개념

•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유한회사 전사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상법」 제390조 참조),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결정사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원총회의 권한

• 사원총회는 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상법」 제576조제1항),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상법」 제584조), 합병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598조), 해산을 하려는 경우(「상법」 제609조제1항제2호) 특별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권한이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에 반하여(「상법」 제361조), 유한회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소집권자

• 사원총회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1조제1항).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1항).

  •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은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 및 제366조제2항).

  • 또한 사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3항).

  •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에 대한 총회소집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2조제2항).

총회 소집시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제365조제1항 및 제2항).

• 임시총회는 필요 있는 경우에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5조제3항).

소집절차

•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제2항).

  •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에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합니다(「상법」 제571조제3항,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

• 다만,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상법」 제573조).

사원의 의결권

• 각 사원은 출좌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75조), 복수의결권도 가능합니다.

  • 이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9조제2항).

•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2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사원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78조,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제2항).

사원총회 결의

• 사원총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

• 총회의 결의를 해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7조제1항).

• 이 경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577조제2항).

• 서면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577조제3항).

•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하므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보통결의, 특별결의 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에 따릅니다(「상법」 제577조제4항).

  • 서면결의의 경우에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가능하며(「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2항), 결의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68조제3항). 또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3조).

결의의 하자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사원,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 및 제376조).

의결권에 관한 처벌규정

• 사원총회에서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1조).

•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