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부동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C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며, 이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탁헌 변호사
변호사이탁헌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연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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