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복구비를 예치했습니다. 산지전용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한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미리 예치한 복구비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비 예치

•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재산정 및 추가 예치

•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1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복구비용 산정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복구비용 산정액에 30%를 가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