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탁헌 변호사

클라우드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웹사이트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클라우드 계정의 데이터 삭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가 최초 개설한 클라우드 계정을 D 회사가 피고와 이용계약을 맺고 사용하던 중, D의 요청으로 피고가 계정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관계가 없고,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동차 구매 또는 판매 시 견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B에게 신규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신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을 최초 개설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미국 회사 F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E의 국내 파트너사로, E 이용에 대한 컨설팅 및 고객 지원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B와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이용계약을 피고와 맺고 요금을 지불하며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 E: 미국 회사 F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여 요금에 상응하는 용량을 할당받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 F: E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자신이 개설한 클라우드 계정에 원고 A의 신규 웹사이트 제작 관련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D와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고, D는 피고 회사와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 3일부터 요금을 지불하며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D는 2021년 8월 23일 이 계정 이용을 종료하고 모든 데이터 삭제를 피고에게 요청했고, 피고는 2021년 8월 27일 D의 요청에 따라 계정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웹사이트 데이터도 함께 삭제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데이터 삭제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백업 의무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클라우드 계정의 실제 소유자 또는 이용 권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데이터 삭제 요청 시 계정 이용 계약 당사자 외의 데이터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의 이용계약을 D와 체결했으므로,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데이터와 관련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정에 원고들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정의 요금을 D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계정의 소유 내지 이용권한은 D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삭제한 것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상 의무**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D와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D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데이터 삭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의 소유 및 이용 권한**에 대한 판단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계정을 개설한 것은 원고 B였지만, 이후 D가 피고와 이용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3일부터 계정 요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법원은 이 사건 계정의 소유 내지 이용 권한이 D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요금 납부 주체 및 계약 당사자가 계정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가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계정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각 당사자 간에 데이터 관리, 백업, 삭제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될 경우, 해당 제3자가 데이터 삭제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명시적 합의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계정의 실제 이용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가 계정의 이용 권한 및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별도로 백업하여 보관해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백업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 시, 요청자가 계정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는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불인정 항소 사건

O라는 하수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인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O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별도의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O가 피고에 대해 특정 금액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등 8개 법인 및 I, J, K 3명의 개인): O라는 하수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O가 원청인 피고에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O의 원청 건설사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무자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O: 피고의 하수급업체였으며,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본래 채권자입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도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 M: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Q, V: O의 하수급업체로, O가 공사를 포기한 후 피고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업체들입니다. ### 분쟁 상황 O라는 하수급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O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O가 피고에게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직접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처인 M에 보낸 견적서나 피고 담당자의 언질 등을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O와의 추가 공사대금 계약은 없었으며, M으로부터 받은 추가 공사비는 이미 O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했거나 O가 아닌 다른 업체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O라는 하수급업체가 원청인 피고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원고들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와 발주처 M이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외에 O가 추가로 수행한 공사대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 결론 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초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M에 보낸 공문이나 견적내역서는 M과의 협의를 위한 '예상 견적'에 불과하며, 피고와 O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M이 2016년 10월 20일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397,583,078원에는 O의 하수급업체인 Q가 이행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급 기자재 입고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Q에 O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및 Q의 설계 변경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관급 기자재 지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Q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O가 공사 포기 전 피고와 M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범위나 대금 액수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준용):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인용(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 및 판단 일부를 변경 없이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재확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 책임: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때, 채권자(원고들)는 압류한 채권(O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요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들(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수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금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나 내부 검토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합의나 채권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예상 견적만으로는 추후 대금 청구 시 채권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간의 추가 공사비 합의 내용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적인 채권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 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경우, 원래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그 존재 여부와 범위가 매우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완료된 부분,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경우,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관련 보상금 청구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특정 토지를 11억 8,000만 원에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원고에게 12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상금 청구를 제기한 사람. 과거 유사 토지 거래 관련 문서 위조 및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 B: 원고 A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 피고 C: 원고 A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2년 2월 27일 피고 B로부터 화성시 F 임야 일부와 H 전을 총 11억 8,000만 원에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2002년 4월 2일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J 2,031㎡)에 대해서는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피고 C은 2009년 2월 20일 이 사건 임야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C에게 매도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로부터 토지보상금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에도 D, E 등 6인과 공동 매수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단독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변조하고 피고 B를 무고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단독 매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단독 매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영수증, 등기 서류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매수의 경우에는 각자의 권리 및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정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삭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웹사이트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클라우드 계정의 데이터 삭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가 최초 개설한 클라우드 계정을 D 회사가 피고와 이용계약을 맺고 사용하던 중, D의 요청으로 피고가 계정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삭제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관계가 없고,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동차 구매 또는 판매 시 견적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 B에게 신규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B: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을 하는 회사로, 원고 A의 신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을 최초 개설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미국 회사 F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E의 국내 파트너사로, E 이용에 대한 컨설팅 및 고객 지원 업무를 제공했습니다. - 주식회사 D: 원고 B와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이용계약을 피고와 맺고 요금을 지불하며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 E: 미국 회사 F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여 요금에 상응하는 용량을 할당받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 F: E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자신이 개설한 클라우드 계정에 원고 A의 신규 웹사이트 제작 관련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D와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고, D는 피고 회사와 이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3월 3일부터 요금을 지불하며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D는 2021년 8월 23일 이 계정 이용을 종료하고 모든 데이터 삭제를 피고에게 요청했고, 피고는 2021년 8월 27일 D의 요청에 따라 계정 내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웹사이트 데이터도 함께 삭제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데이터 삭제 행위가 불법행위라며 원고 A에게 2억 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백업 의무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클라우드 계정의 실제 소유자 또는 이용 권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데이터 삭제 요청 시 계정 이용 계약 당사자 외의 데이터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클라우드 계정의 이용계약을 D와 체결했으므로,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은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데이터와 관련한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계정에 원고들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정의 요금을 D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계정의 소유 내지 이용권한은 D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삭제한 것이 이 조항에서 말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 D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계약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의 당사자 및 계약상 의무**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D와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D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데이터 삭제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통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의 소유 및 이용 권한**에 대한 판단도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계정을 개설한 것은 원고 B였지만, 이후 D가 피고와 이용계약을 맺고 2021년 3월 3일부터 계정 요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법원은 이 사건 계정의 소유 내지 이용 권한이 D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요금 납부 주체 및 계약 당사자가 계정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 권한을 가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계정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각 당사자 간에 데이터 관리, 백업, 삭제 권한 및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될 경우, 해당 제3자가 데이터 삭제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명시적 합의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계정의 실제 이용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가 계정의 이용 권한 및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별도로 백업하여 보관해야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 백업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삭제 요청 시, 요청자가 계정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데이터는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불인정 항소 사건

O라는 하수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피고인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O가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와 별도의 하도급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O가 피고에 대해 특정 금액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식회사 A 등 8개 법인 및 I, J, K 3명의 개인): O라는 하수급업체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O가 원청인 피고에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L): O의 원청 건설사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무자로 지목된 회사입니다. - O: 피고의 하수급업체였으며,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본래 채권자입니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도에 공사를 포기했습니다. - M: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 Q, V: O의 하수급업체로, O가 공사를 포기한 후 피고와 직접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업체들입니다. ### 분쟁 상황 O라는 하수급업체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중 공사를 포기하게 되자, O에 대한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O가 피고에게 받을 추가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직접 해당 공사대금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처인 M에 보낸 견적서나 피고 담당자의 언질 등을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O와의 추가 공사대금 계약은 없었으며, M으로부터 받은 추가 공사비는 이미 O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했거나 O가 아닌 다른 업체가 수행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O라는 하수급업체가 원청인 피고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원고들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와 발주처 M이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외에 O가 추가로 수행한 공사대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이다. ### 결론 법원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초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가 피고에 대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M에 보낸 공문이나 견적내역서는 M과의 협의를 위한 '예상 견적'에 불과하며, 피고와 O 사이에 추가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M이 2016년 10월 20일 최종 합의한 추가 공사비 397,583,078원에는 O의 하수급업체인 Q가 이행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급 기자재 입고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Q에 O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및 Q의 설계 변경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고, 관급 기자재 지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Q에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O가 공사 포기 전 피고와 M이 합의한 내용을 넘어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범위나 대금 액수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에 대한 준용): 이 조항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항소심에서 인용(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 및 판단 일부를 변경 없이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일부 수정을 거쳐 재확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 책임: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때, 채권자(원고들)는 압류한 채권(O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요건: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들(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추가 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추가 공사가 원래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수행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금에 대한 합의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적서나 내부 검토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합의나 채권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서면으로 명확한 계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나 예상 견적만으로는 추후 대금 청구 시 채권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발주처 간의 추가 공사비 합의 내용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적인 채권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았다 해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경우, 원래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그 존재 여부와 범위가 매우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완료된 부분,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경우,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매매 관련 보상금 청구 불인정 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특정 토지를 11억 8,000만 원에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다른 피고 C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원고에게 12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토지보상금 청구를 제기한 사람. 과거 유사 토지 거래 관련 문서 위조 및 무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 B: 원고 A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 - 피고 C: 원고 A가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2년 2월 27일 피고 B로부터 화성시 F 임야 일부와 H 전을 총 11억 8,000만 원에 단독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야는 2002년 4월 2일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J 2,031㎡)에 대해서는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피고 C은 2009년 2월 20일 이 사건 임야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협의취득시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 C에게 매도했으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로부터 토지보상금 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에도 D, E 등 6인과 공동 매수한 토지에 대해 자신이 단독 매수한 것처럼 계약서와 영수증을 변조하고 피고 B를 무고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문제의 토지를 단독으로 매수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단독 매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립 및 이행,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단독 매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므로,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어떤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그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단독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토지 매매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영수증, 등기 서류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매수의 경우에는 각자의 권리 및 지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정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