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408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 총 49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민과 시의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를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상고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소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시민 권리와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실시협약 해지는 시행사의 예상 수익 부족 때문이라며,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시의 입장이 배제된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와 사업 중단 사태를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대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이자 부담과 행정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패한 민간사업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타당성 및 행정 책임 문제도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추진되었으나, 2022년 최경식 시장 취임 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어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혼란과 소송 장기화 우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커다란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공공사업 민간개발 시 계약 해지와 배상 문제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부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 절차와 계약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에서 소송 전략은 재정 건전성 뿐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남원시의 이번 상고 결정은 그 자체로 법적 판단을 넘어서 공공정책과 시민 의견 조율의 중요성을 되짚게 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결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더욱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