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차임 지급을 명령한 판결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B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B에게 건물 인도와 무허가 건물 철거, 그리고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부동산의 일부가 다른 토지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을 착오로 체결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의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계약 이후에도 원고 A에게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B가 약정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건물 인도, 무허가 건물 철거 및 사용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