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문서 위조 및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약 9,377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자.
• 피해자들 (B, C, E, P, U, A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A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콜센터 담당자 등으로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실체 확인 없이 채용되었으며, 카드회사 및 캐피탈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대출상환증을 출력하여 전달하며, 받은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안에 응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년 6월 17일부터 2021년 8월 12일경까지 피해자 E를 비롯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244만 원을 포함한 합계 5,754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 P로부터 783만 원, 피해자 U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AE로부터 1,000만 원과 84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377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년 8월 12일 'K L'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C에게 행사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8일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U에게 행사했으며, 2021년 6월 23일과 25일에는 'AC 대표자 AD'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와 대출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AE에게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와 C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적인 이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공동정범)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약 9,377만 원의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권리나 의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일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대출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금납부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가중하여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복잡한 공범 관계와 여러 피해자가 얽혀 있어 피고인 한 명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모르는 사람이 메신저나 전화로 쉽게 취업 제안을 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예를 들어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특정 장소로 옮기거나,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돈을 분산 입금하는 것, 혹은 신분을 위장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나 메시지로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현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서를 받거나 출력을 요구받을 경우, 해당 문서가 진짜인지 반드시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알려준 연락처가 아닌,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된 공식 대표 번호로 연락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수거하거나 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자신의 형량을 감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